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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작성일자 2018-05-14 11:56   수정일자 2018-05-14 11:56



▲ 노무법인 마로 책임 공인노무사 김희향




수습 기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노무법인 마로 책임 공인노무사 김희향의 노무 칼럼 (3)




이번 노무 칼럼의 주제는 ‘수습 기간의 활용과 활용 시 유의점’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정해진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간의 정함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고용 형태인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이 두 가지 고용 형태의 차이는 계약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애초에 근로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두 가지 근로계약 모두 활용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시키고, 그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새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활용과 관련하여 자주 듣는 질문 사항은 크게 1) ‘수습기간을 두고 싶은데, 적당한 기간이 얼마만큼 인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 지급해도 되는지’와 2) ‘수습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수습기간을 두고 싶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책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확한 기간을 정하여 두지는 않았지만, 실무상 통상 3개월가량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만 정확히 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는 경우 처음에 1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1개월 종료 후 1개월을 연장하는 방식도 무방하며,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 임금 감액 규정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2018년 3월 20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감액을 할 수 없게 된 바, ‘단순노무업무’는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 없는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을 의미합니다. 즉 매장 판매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수습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지’인데,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수습기간 중이 아닌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수습기간 종료 사유가 통상의 해고 사유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함부로 해고한다면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습기간을 사업장과 업무에 잘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지켜보는 일종의 테스트 기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앞서 제시한 약 3개월의 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고,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차후 계약직 기간 근무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6개월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존재하니 사업장 현황에 맞도록 활용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김희향
노무법인 마로 책임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팀, 중소벤처기업부 비지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창업진흥원 멘토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