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피니언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 HOME
  2. 기업뉴스
  3. 오피니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휴게 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1)

작성일자 2018-06-18 12:33   수정일자 2018-06-27 13:27


▲ 노무법인 마로 책임 공인노무사 김희향



휴게 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1)


노무법인 마로 책임 공인노무사 김희향의 노무 칼럼 (4)



“우리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쉬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히 휴게시간 아닌가요?”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 아닌가요?”
 
오는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휴게시간 관련 질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6월 11일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산입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은 약 2회에 걸쳐 휴게시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며, 우리 판례의 입장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두의 질문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손님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쉬도록 하고’ 있으나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손님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방문 할 수 있고,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근로자는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 잠시 의자에서 쉰 것은 그저 우연한 사실일 뿐이며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 판단되어 모두 근로시간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즉 ‘휴게를 취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시간’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요? 우리 판례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영업시간 내에 이수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종 법정 교육을 근무 외 시간에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되도록 영업시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워크숍이나 외부 세미나의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임토의 등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워크숍 일정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 회식의 경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사용자가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긴 하나, 만약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인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번 칼럼은 출장 및 기타 사례들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김희향
노무법인 마로 책임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상담팀, 중소벤처기업부 비지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창업진흥원 멘토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