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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적용제외 규정 살펴보기

작성일자 2018-07-16 10:45   수정일자 2018-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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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마로 공인 노무사 김민선>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적용제외 규정 살펴보기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김민선의 노무 칼럼 (1)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5인 미만이거든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 맞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손님 없을 때 일찍 퇴근하라고 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최근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직원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된 8350원)이 결정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제외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질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저의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편의점 사장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게 무엇인지?”였습니다.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보니 적용 제외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모두 파악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면의 한계로 인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수당>에 관하여는 위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손님이 없을 때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재차 질문하였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없는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늦게 출근시키거나 빨리 퇴근시키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손님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빨리 퇴근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면 의외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준수해야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명시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였다면,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대로 몰라서는 안 되겠죠?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받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규모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 시켜주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되는 규정과 적용되는 규정을 파악하여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적법하고 적절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김민선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자율시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