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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관리

작성일자 2018-08-17 10:37   수정일자 2018-10-02 10:44

 

<노무법인 마로 공인 노무사 김민선>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관리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강수민의 노무 칼럼 (1)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발생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논의는 임금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지만,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규제로 사업장에서는 사업운영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입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도입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근로시간 관리, 다시 말하자면 연장근로의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지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총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출발은 1주의 의미에 따라 달라 지게된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의 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간의 합의, 집단적인 합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합의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반대를 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자기 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1심 판결의 입장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연장근로를 포기하는 분위기라면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사전승인이 없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가산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거부(노무수령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수령 거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행정해석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을 유추하여 본다면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연장근로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인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사당사자 사이의 근로시간 관리·운영에 대한 합의 과정이 있다면 사전승인을 통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강수민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자율시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