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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작성일자 2018-09-04 11:31   수정일자 2018-10-22 10:17

 <조수린 공인 노무사>



"일·가정 양립 제도와 지원금 알아보기"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조수린의 노무 칼럼 (1)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못지않게 대두되는 주제는 일·가정 양립입니다.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일(Work)와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래는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Family)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남녀,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WLB(Working Life & Balance)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20조제1항은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의3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가정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모성보호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업에 대한 애사심, 사기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의 생활을 배려한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규정을 살핀 후 그 외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산전후휴가의 도입당시에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지만, 이후 산후 30일 확보 규정이 도입되었고, 다시 산후 45일 의무화, 휴기 기간을 총 90일로 확대, 30일분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급 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로 규정되었었지만 이후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 2010년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2014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휴가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 외에 고용지원금을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시간선택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선택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아닌 1일 6시간 주 30시간 등으로 근로할 시간을 선택하게 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위함뿐만 아니라 용역 근로자보다는 더욱 책임의식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뒤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차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택근무제도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개인컴퓨터나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통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피로도 감소와 함께 업무몰입도가 향상될 것이며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애사심과 신뢰감이 상승하여 노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승인을 받으면 1주에 제도를 활용한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 3회 이상 활용은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의 경우에는 주당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사업장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용지원금 확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워킹맘·워킹대디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WLB를 위하여 청년근로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시고 무조건적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함이 아닌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증대, 장기근속 유도, 애사심 고취, 동기부여 증가 등으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Win-Wi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조수린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노무사 시험을 최연소 합격한 후 더함 노동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노무법인 마로에서 일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자율시정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일가정양립 컨설팅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