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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 중요성

작성일자 2018-10-16 10:33   수정일자 2018-10-16 10:42


인허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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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


스타트업이 아이템을 결정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업종이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번 컬럼에서 말씀 드린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임대사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법률상 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하려는 업종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점포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점포용도를 확인해 해당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파악해야 하고, 만약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여부는 관련 양식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 관할시나 군, 구청의 민원실, 해당부서 등에 제출하면, 관할 관청이 현장답사나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현장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현장답사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라고 하거나 인•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주변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청민원실 등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해당업종을 검색하면 인•허가 대상여부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일 경우 필요한 서류 등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지원플러스(http://www.g4b.go.kr)에서도 인•허가 대상 여부 및 필요절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컬럼에서도 스타트업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이슈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홍익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스타트업 관련 법률강의 및 상담을 수년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