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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 전략2

작성일자 2018-12-10 11:11   수정일자 2018-12-10 11:45



스타트업 특허 전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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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특허관련 내용 중 이번 시간에는 ‘선행기술 조사’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기술의 연구, 개발단계 ‘이전에’ 해당 연구개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을 갖춘 것인지 판단하여 불필요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발명이 이미 누군가의 특허로 인정된 것이라면 해당 특허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특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를 테면 회피설계를 통한 특허신청 등)을 찾아야지, 이미 공지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연구하는 것은 시간낭비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프리스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스는 나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리스 플러스(http://plus.kipris.or.kr)도 있는데, 이는 특허청이 개방중인모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BULK DATA, OPEN API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로 맞춤형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웹표준 XML형식의 데이터 제공으로 모든 작업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DB와 연계되어 최신정보를 실시간 입수할 수 있고 별도의 자체 DB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개발기간 단축 및 구축·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프리스 플러스는 나의 사업에 필요한 DB를 구축하기 위한 벌크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키프리스를 통하여 선행기술 조사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 DB구출을 할 수 있지만, 당업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특허검색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국외 출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음 컬럼에서도 특허전략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홍익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스타트업 관련 법률강의 및 상담을 수년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