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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 전략1

작성일자 2018-12-10 11:27   수정일자 2018-12-10 11:27

스타트업 특허 전략1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



특허… 뭔가 기술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기술방어 또는 공격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단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허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허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와 반드시 상의하라는 점입니다. 기술개발을 직접 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유용한 특허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추합니다.


또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하여 20년동안 무조건 특허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로부터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특허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한 스타트업이 침해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침해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침해자로 특정된 상대방은 해당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특허청의 심사관도 사람이다보니 해당 특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선행기술조사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60~70%가량이 무효로 판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등록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때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문 특허법인이나 변리사에게 선행기술 조사를 꼼꼼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이 꼼꼼하게 조사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효로 될 확률을 최대한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맞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중단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컬럼에서도 특허전략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홍익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스타트업 관련 법률강의 및 상담을 수년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