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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 전략3

작성일자 2018-12-24 14:50   수정일자 2018-12-24 14:58



 스타트업 특허 전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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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대표변호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특허관련 내용 중 이번 시간에는 경쟁사나 다른 제3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실하게 해두어야 하는 것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특허를 침해한 측과 원만하게 협의로 사건이 마무리 될수도 있지만, 만약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가 확실한 쪽이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되므로 소송과 상관없이 ‘증거의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물품, 기술자료, 브로셔, 특허실시상황, 판매량, 유통망 등 관련된 모든 것은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는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증거의 수집(물론 최초 침해발견시부터 지속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과 침해 여부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이후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특허를 침해한 측에 해당 침해행위(제조나 판매 등)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이유는 추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권리자로서 침해자에게 해당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침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할 당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출원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전에 해당 출원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보상금청구도 추후 ‘등록’이 된 이후에 출원 중 침해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출원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해당 출원 공개 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함께 발송하여 유통업체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의 판매 중단을 통하여 경쟁사 또는 특허를 침해한 제3자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시장점유율을 유지 또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특허권도 없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악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컬럼에서도 특허전략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홍익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스타트업 관련 법률강의 및 상담을 수년간 해오고 있다